범죄와의 전쟁, ‘두더지 잡기’는 끝났다: 전략적 치안의 놀라운 효과 (필라델피아 실험)

늦은 밤 골목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읽기 쉽게 풀어드리는 인다행정사 사무소 대표 전주현 행정사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저 멀리 반짝이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보거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순찰하는 모습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순간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여기는 경찰이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경찰이 많으면, 순찰을 자주 돌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경찰이 나타나면 범죄자들이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경찰이 떠나면 다시 활동하거나, 아니면 단속이 느슨한 옆 동네로 옮겨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치안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적 치안(Strategic Policing)’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미국의 사례 같지만, 사실 우리 동네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감’으로 잡던 시대는 갔다: 데이터가 지목한 ‘핫스팟’

과거의 경찰 활동은 다분히 ‘반응적’이었습니다. 신고 전화가 울리면 출동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그제야 수사에 착수하는 식이었죠.

평소 순찰도 경찰관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지만, 넓은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뀝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 예방에도 과학이 접목되기 시작했죠.

경찰은 과거 범죄 발생 기록을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범죄는 도시 전체에 균등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비유하자면, 넓은 호수 어디에서나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몰려 있는 ‘포인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범죄 다발 지역을 ‘핫스팟(Hotspot)’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뇌부는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돌아다니지 말고, 이 ‘핫스팟’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치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 정말 이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 ‘두더지 잡기’ 게임의 진실을 밝히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도시 내에서 폭력 범죄가 가장 빈번한 ‘핫스팟’ 6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 실험군 (30곳): 경찰관들이 직접 발로 뛰는 도보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 대조군 (30곳): 평소와 다름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치안 활동만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는 ‘전략적 치안’의 강력한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집중적인 도보 순찰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폭력 범죄가 무려 23%나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특정 지역을 타겟팅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범죄 억제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력 범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마약 관련 범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력 범죄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복 입은 경찰의 존재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는 은밀한 곳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순찰만으로는 적발이나 예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범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둘째, 가장 우려했던 ‘풍선 효과’ 또는 ‘두더지 잡기 게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A 지역을 단속하면 범죄자들이 B 지역으로 옮겨갈 뿐(범죄의 전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거나, 두더지 게임에서 이곳을 때리면 저곳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실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순찰을 강화한 핫스팟 주변 지역까지 범죄가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s)’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집중적인 활동이 범죄자들에게 “이 동네 전체가 경찰의 감시하에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인근 지역까지 안전해지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 스마트한 치안이 안전한 동네를 만든다

이 필라델피아 실험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입니다.

한정된 경찰 인력과 예산을 모든 곳에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스마트한 치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우리 동네의 CCTV 설치 위치나 가로등 정비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2. 범죄의 종류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실험에서 보았듯이 폭력 범죄와 마약 범죄는 해결 방식이 달랐습니다. 치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찰관 수를 늘리는 ‘만병통치약’식 접근보다는,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예: 주거 침입 절도, 심야 폭력, 보이스피싱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경찰과 지역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성공을 거둔 요인 중 하나는 경찰이 차에만 앉아있지 않고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접촉하는 ‘도보 순찰’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치안 활동에 협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방범 시스템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과 ‘경찰과의 협력’입니다.

안전은 과학과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의 실험을 통해 ‘전략적 치안’이 어떻게 범죄를 줄이고 우리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더 이상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아닙니다. 데이터라는 냉철한 이성과 지역 사회와의 따뜻한 소통이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범죄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가요? 혹시 불안한 ‘핫스팟’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전주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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